재계가 기업들이 공장 등을 짓고 내는 개발부담금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개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세와 중복되는 부담금은 아예 폐지하고,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끼리는 통합하거나 납부시기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은 총 93개이며 이 가운데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19개로 집계됐다.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기업들로부터 걷은 개발부담금만 총 4조3000억원으로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3%에 달한다.

개발부담금 가운데 52.6%는 사업 인허가 승인시 부과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기업들은 부담금을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과 중복되는데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엔 지방교육세와 중복돼 없앨 것을 주장했다.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역시 중복되고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 부담금도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이 같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조세와 중복되는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2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소비자 후생은 750억원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2500억원 늘어 최소 4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담금을 낮추면 건설업 순생산세와 건설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연관 산업 가격을 낮춰 민간소비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 취업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순생산세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구입 또는 사용과 관련해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인 생산세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추 본부장은 그러면서 "조세와의 중복 부담금 폐지와 목적이 유사한 부담금 통합 등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거둔 전체 부담금은 97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3.6%가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부담금 별로는 이 기간 농지보전부담금이 가장 많은 총 5조9059억원이 걷혔다. 환경개선부담금(4조442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3조5966억원)도 기업들이 많이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