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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한중 정상, 모두발언서 '협력' 강조…비공개 석상선 '사드 반대' 압박



한·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 입장에는 공감했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THAAD) 배치와 관련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국제 평화를 위한 거시적 측면에선 양국 정상이 합의를 이뤘지만 민감한 이슈인 사드의 벽을 넘지는 못한 것이다.

5일 오전(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양국의 만남은 지난 3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여만이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한 이후로는 처음이어서 이번 회담이 한·중 관계 회복에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이 (사드) 이슈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발언, 사드 반대를 직접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도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시 주석이 사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 향후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 갈등의 원인이 된 사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국제 정세가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이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가 증가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사드 설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중·한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공동 이익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인 협력 기초를 소중히 여기며 중·한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적 성장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며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한·중 관계 발전에도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모두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경제적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며 "중요한 일일수록 국가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중국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언급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간 대립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자위권적 조치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제3세션에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성장과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현안을 다루는 5세션에서는 우리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을 공유하며 녹색기후기금(GCF) 사업모델 개발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 노력과 GCF 역할 강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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