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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김재수 장관은 왜 울분을 터뜨렸나

정치경제부 연미란 기자



이번에도 반복됐다. 인사 후보자의 약점을 찾아 청와대의 인사 무능력을 비판하려는 구태 정치.

익숙한 청문회의 한 장면이 이번에도 재현됐다.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고, 야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해임 건의안을 논의키로 한 것 역시 유사한 흐름이다.

자극적인 사생활 공개는 필수가 된 지 오래다. 전문성과 정책 능력을 따져봐야 할 인사청문회가 장관후보자의 개인사를 들춰내는 삼류 드라마로 전락했다.

사태는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펼쳐진 여야 대치국면에서 시작됐다. 여야 대치가 장관 청문회로 불똥이 튄 것. 추가경정 예산안과 '국회의장 개회사 논란' 등으로 야당 단독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이어졌다. 청문회의 익숙한 주제인 부동산 전입과 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청와대의 부실 인사 검증으로 야당은 결론내렸지만, 이를 바로잡을 여당의원은 이미 청문회장을 뛰쳐나갔다.

청문회에서는 밝히고 싶지 않던 가족사도 만천하에 공개됐다. 팔순 노모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의료비를 수급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 이를 해명하기 위해 그는 부모가 어릴 적 이혼했다는 아픈 가족사를 밝혀야 했다.

급기야 황제전세와 부동산투기 등의 음해성 공격과 의혹을 받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인 SNS에 청문회 당시의 울분을 토해냈다. 김장관은 "저에 관해 일부 언론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야당의원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도해 너무 억울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오죽했으면 농협은행이 야당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특혜 대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자료까지 냈을까.

청문회의 당초 취지는 주요 공직인사 후보자의 적임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문회는 언제부턴가 의혹과 해명은 난무한데 결론은 없는 반쪽짜리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이슈가 지나가면 정치권은 뒷짐을 지고, 당사자 역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으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검증이 아닌 낙마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인 셈이다.

게다가 이번 청문회는 '우병우 부실검증'에 목적이 있다는 말이 돌았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우병우 수석의 능력 부실을 증명하기 위한 야권의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그런 의도가 맞다면 우수석을 공격하려던 야권은 '제 꾀에 제가 속아 넘어간 꼴'이다. 청와대의 부실검증을 증명하려다가 부실 의혹을 제기한 셈이니 말이다. 야권이 지금 해야할 일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이 아니다. 여소야대 정국의 책임있는 정당으로써 사실과 다른 점을 시정하고 이를 바로 잡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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