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가 정치 현안은 배제하고 민생에 올인했다. 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각각 67차례, 32차례 언급, '민생경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현 시국을 '비상경제'로 규정하고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조세개혁과 법인세 정상황화를 촉구했다. 또 경제 회생과 민생 살리기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의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지금의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며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대통령과의 긴급회동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하다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비상경제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경제실정'을 비판한 뒤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 정부의 관리를 지적했다.
추 대표는 또 "기업과 노동이 함께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는 더 쉬운 해고를 하려고 노동법 개정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현실감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 위기에도 정부와 대기업이 제 역할을 못 해 국민이 모든 걸 떠안고 있다고 비판한 셈이다.
추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은 아버지가 만든 주력산업을 다 까먹고 있다. 아버지가 일군 과거 경제정책에 의존하고 그 시대의 성공 신화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경제성장 분배의 공정성도 들고 나왔다. 해법으로 '임금과 조세개혁'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서민과 중산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정상화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를 골자로 한 조세개혁도 거론했다. "국민의 삶이 만신창이"라고 진단한 추 대표는 "1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550조원을 넘었다. 더는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이 없다"며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 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게 '비상 민생경제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 개최도 제안했다. 민생은 정쟁 대상이 아니고 초당적으로 무릎을 맞대야 한다는 명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비상대책위' 구성도 제안했다.
청년 일자리도 제시됐다. 추 대표는 "우리 청년들을 4차 산업혁명의 주체로 키우기 위해 과감하게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한다"면서 청년고용 5% 할당제를 '청년 인큐베이팅'이라고 명명, 대기업에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추 대표는 민생 안보를 강조,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면서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THAAD) 배치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아울러 추 대표는 세월호 사건, 가습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거론,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더는 여당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