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외부자금 투자가 가능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법인병원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외부자금 투자가 제한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단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개설이 불가능하다.

한경연은 의료기관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등 경영환경이 좋지 않아 외부자금 투자 없이는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병원의 총자산(기본재산+부채) 의료이익률은 2014년 2.3%로 2005년 8.7%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이는 같은 해 제조업 총자산이익률인 4.2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 허용될 경우 민간자본이 병원의 비효율적인 경영구조를 개선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고, 미래 의료기술 개발을 통한 전문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법인병원 운영자가 자기자본과 차입만을 활용해 투자해야 하므로 이자 부담이 크고 신규 의료서비스나 기술 도입도 경영상 위험이 커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의료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이 기존 병원보다 최대 7.67배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또 투자 확대로 병상 수가 3만개 늘어날 경우 의사직군을 제외하고도 약 1만9천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