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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7세 이하 장애인 매년 1300여명 실종

매년 1000명이 넘는 장애 아동이나 학생이 실종사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운데 일부는 숨진 채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17세 이하 장애인 실종 사고 건수는 2013년 1510건, 2014년 1345건, 2015년 1341건을 기록했다.

지난 4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안 호수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A(5)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 군은 전날 오후 2시20분께 발경된 공원 내 키즈카페에서 실종됐다. 경찰은 A군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지만 A군 행적을 확인하지 못했다. 키즈카페에 내에 있는 CCTV에 담긴 맨발로 뛰어나가는 장면이 A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지난 5월 20일에는 전남 영광군의 한 저수지에서 발달장애를 지닌 B(17·고2) 군이 실종 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이 실종 당일 다니는 학교에서는 인근 야산에서 체험 학습을 했지만 B군은 등산을 하고 싶지 않다며 학교에 남아 있었다. 교사들은 체험 학습을 마치고 돌아와 B군이 보이지 않자 오후 10시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이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B군은 당일 오후 1시께 학교 정문에서 나간 뒤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2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자폐성 장애 2급을 지닌 C(당시 9) 군이 실종 1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C군은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650m 떨어진 한 폐건물 지하 3층에서 물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 C군은 같은 달 10일 오후 방과 후 수업을 위해 학교 내 다른 건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 실종됐다. 창원 시내 일대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경찰은 실종 당일 오후 2시26분 C군이 6차로를 무단횡단해 폐건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서 숨진 C군을 발견했다.

실종된 장애 아동이나 학생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다른 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이 커져 종종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한 발견을 요한다. 특히 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보다 위기 대처 등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실종 방지책이 필요하다. 장애 아동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GPS 추적기 장치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한 방안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긴급 신고·호출이 가능한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활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비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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