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압박은 쐐기를 박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외교적 과제로 남겼다.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중 러시아 푸틴 대통령(3일)·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5일)·미국(6일)·일본(7일) 등 4강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는 확인했지만 사드 문제를 놓고는 이견을 크게 좁히지 못하면서 과제를 남겼다.
다자정상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연쇄 4강 외교가 7일(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으로 이어진 외교전은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한반도 주변 4강과 모두 만난 것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외교 일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정상 외교전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제재에도 불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위협 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있는 시점에 열렸다는 점에서 외교적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은 한러·한중 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가운데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핵 불용'에 있어선 한목소리를 이끌어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자멸 초래'·'고립 심화'라고 경고 메시지를 날린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자칭 핵 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 역시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폭거"라며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양국이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미국과 함께 유엔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미·중·러의 북핵 원칙 확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유엔 차원의 조치를 취해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북 제재·압박 정책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시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재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대해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한중의 인식차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사드 갈등 속에서 한중 정상이 관계 발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사드 이견 해소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서 사드 이견을 우회해 경제협력과 북핵 문제를 앞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드의 국내 배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반대 압박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한미중간 사드 논의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의미하는 '확장억제' 카드를 거론한 것은 향후 사드 외교 방향 차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는 '사드 배치=자위권적 조치'라는 논리로 중국·러시아를 설득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가 계속될 경우 사드 외 추가적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줄 것을 압박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