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회사원·학생·주부·농어민 등 '일반인'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84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51명)보다 24.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마약사범이 1만1916명으로 1만명 선을 넘어섰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역시 마약사범이 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검거된 마약사범을 직업별로 보면 무직자가 29.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농민, 노동자, 회사원, 주부, 학생 등도 1093명(13%)으로 집계돼 직장에서부터 집, 학교, 농촌에 이르기까지 마약류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올해 검거된 마약사범 중 투약자가 5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밀매(24.4%), 밀경(10.3%), 소지(5.4%), 밀수(2.6%) 등의 순이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검거된 1만1916명의 마약사범 가운데 재범자가 4486명으로 재범률이 37.6%에 달했다.
마약에 손을 댄 10대 청소년들의 수가 최근 3년동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보다 훨씬 가파른 증가 추세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백 의원은 "모든 공항, 항만에 마약 탐지견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마약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마약 밀매, 밀수, 제조 사범은 강력히 처벌하고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보호와 재활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늘려 재범률을 낮추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의 '마약류사범 단속 실적'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3년 5459명에서 2015년 7302명으로 33.7%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2013년 43명에서 2015년 94명으로 무려 118% 급증했다. 20대와 30대 마약사범 증가율보다 크게 높다. 20대 마약사범은 2013년 674명에서 2015년 969명으로 43.7% 증가했고 30~40대 마약사범은 2013년 3299명에서 2015년 4065명으로 39.6%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마약류 사범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약을 구하기 쉬워졌다는 얘기"라며 "아직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지금처럼 마약사범이 늘어난다면 마약과의 전쟁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