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관저에 머무르며 북핵, 한진해운 물류사태 등 국정 현안을 두루 점검했다고 청와대가 18일 전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마치고 국정 운영에 다시 고삐를 죈다. 9월 초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 외교와 추석 등의 일정을 끝낸 박 대통령이 9월 정기국회와 맞물린 현안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에 강력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대내적으로는 '한진해운 물류대란'으로 불이 붙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내부 결속을 통한 위기 타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관저에 머무르면서 국정 현안을 두루 점검했다. 이 가운데 안보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추석 연휴 동안 구상한 북핵문제와 한진해운 구조조정 등 안보·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북핵 위기를 맞아 분열된 국론을 결집할 '강한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다.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핵실험을 경고하고 있는 데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 수준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중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국은 사드 배치·6자회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힘을 실어줄지 우려스런 상황이다. 군사적 대응마저 한미동맹·확장억제 차원의 전략자산 추가 배치 외에는 독자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안보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다급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드로 인한 국론분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박 대통령의 설득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에선 한진 물류대란 사태로 번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대형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하역 거부로 바다 한 가운데서 대기 중인 컨테이너선만 68척(16일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대란 사태가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당초 한진해운 채권단은 한진그룹 측에 7000억원 수준의 자구안을 요구했지만 한진그룹은 100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대책을 내놨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500억원의 사재, 그리고 대한항공이 지원금으로 600억원을 내놓기로 했지만 업계에선 컨테이너 하역비용만 약 1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게다가 대한항공의 600억원 지원안은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제동을 걸고 있어 현실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더 큰 문제는 한진해운 후폭풍이다. 조선·해운업의 붕괴는 물론 대량실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물류대란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정부 무능론'이 야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 한진해운 측의 추가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한편 물류대란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2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북핵·한진해운 사태 등 당면한 현안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선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지형을 맞은 정치권의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설득과 소통'으로 국론을 결집함하는 한편 당면 과제에 대해선 단호한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