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20대 정기국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핵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20일 첫 대정부질문의 질의 주제는 '정치'였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이후 안보 불안이 급증한 데다 북한 이슈가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당초 질의 주제를 압도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때까지 정부의 상황 판단이 안이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질의자로 나선 김성태 의원은 "4차 핵실험 이후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조치를 취했느냐"면서 "우리가 '말 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을 날리고 말았다. 한 마디로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었다. 우선 사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 배치문제가 불거진 지 이미 두 달이 넘었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야당은 언제까지 북핵이 대북 강경노선과 압박정책 때문이라고 현 정부 탓만 할 것이냐"면서 "많은 국민이 사드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권은 여전히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주판알이나 튕기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박명재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일부에서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햇볕정책이 계속됐다면 북한의 핵 개발도, 이로 인한 사드배치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면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사드 배치만을 반대하는 건 어쩌면 북핵보다도 더 큰 위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북핵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현 정권의 '무능력'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언급하며 "지난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노선이 결국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