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인상과 국내 가계부채 증가 등 갈수록 높아지는 대내외 금융안정 위험이 통화정책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1일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금통위가 내년을 대비함에 있어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함 위원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조만간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과 신흥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대내적으론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건설투자와 부동산 시장 호조에 힘 입는 불안정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금융 안정 위험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함 위원은 이어 "이러한 대내외 금융안정 위험은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데, 이는 물가와 성장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 자칫 금융안정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함 위원은 이날 한은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에서 기존의 물가안정에 기반을 둔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있어 금융안정 위험을 어떻게 반영할 지 고심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국제결제은행(BIS)이 정책운용의 참고지표로 삼고 있는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추정에서 금융순환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의 안정 또한 저해하기 때문에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의 지속성도 고려해여 한다는 개념이다.

함 위원은 "실제 통화정책 운용에서 정책시계를 장기화해 금융안정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과제가 아니다"며 "금융안정 위험이 물가와 실물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2년 이상의 시계에서 물가와 성장 전망의 정도를 높이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안정의 지속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연 우리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얼마나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경기나 신용순환의 영향을 배제한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이야말로 구조개혁의 뒷받침 없이는 결코 유지·제고해 갈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참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함 위원은 또 "금통위는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가능한 한 미래를 내다보고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