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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박광온 의원 "대출금리 0.25%p 오르면 연 이자부담 2조원 증가"

올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시 이자부담이 연간 2조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각 소득분위별로 750억원에서 9250억원까지 증가해 연간 총 이자부담이 2조250억원 증가한다.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제외한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대출 총액은 1191조 원으로, 이 가운데 67.6%인 805조3000억원이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 금리에 반영될 경우 연간 2조250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현황./박광온 의원



연평균 소득이 1억930만원인 소득 5분위의 금융부채 비중은 45.8%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은 9250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소득이 5791만원인 소득 4분위의 이자부담은 5000억원, 평균소득이 3895만원인 소득 3분위 이자부담은 3000억원, 평균소득이 2354만원인 소득 2분위 이자부담은 2250억원, 평균소득이 862만원인 소득 1분위의 이자부담은 750억원 증가했다.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규모./박광온 의원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규모'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금융부채 분포를 활용한 것으로, 금리 상승이 각각의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재닛 옐런 의장은 이날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도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은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인상하는 게 적당하다고 봤다"고 언급하며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총 5차례에 거쳐 기준금리를 연1.25%로 인하하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던 정부 통화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한다는 이유로 방치했던 가계부채가 연말 미국 금리 인상기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주택 경기 부양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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