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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대출금 성실 상환자에 인센티브…취약계층엔 채무조정"



"앞으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내실화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들에 대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상환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과도한 추심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내실화함과 동시에 국민행복기금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대출금 성실상환자에 대해 "자산형성 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채무조정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겠다"며 "채권추심과 관련해선 관련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리능력을 높여 건전한 추심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채권 매각 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도 채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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