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왼쪽)가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박용만 회장(오른쪽)과 입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 만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부족한 나라 재원을 조달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집권 여당 대표가 세금을 내는 당사자들 앞에서 '같은 편'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정현 대표는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CEO) 대상 조찬 포럼에 참석해 법인세 논란과 관련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까지도 각각 1∼3%씩 인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자신들은 집권했을 때 기업인들의 사기를 올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해놓고 인제 와서 더는 인하도 안 하고 있는데도 거꾸로 인상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여당을 적시하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세금인상 ▲임금인상 ▲기업 규제강화 등 야당의 주요 경제정책과 차별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보수정당은 시장경제를 존중한다"면서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타도 대상으로 삼고 권력 또는 정치투쟁의 상대로나 여기는 정당이나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의 주요 의제로 꼽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이고, 또 동시에 (경제민주화가) 경제인의 활력을 꺾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점에선 오히려 경제민주화보다는 일자리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업의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근로자 소득 증대, 소비 촉진, 내수 활성화를 거쳐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연 내내 "나는 경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 경제정책을 바꾸는 데 저까지 나설 것은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일은 정치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치 개혁의 당위성도 밝혔다.
이 대표는 "단언컨대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실상의 10%도 안 된다. 만약 국민이 실상을 알았다면 혁명을 일으키든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백조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국회뿐이지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 서류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의원은 3∼4명도 안 될 것"이라 전하고, 정치 개혁을 위해 객관적·중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위원회'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