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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박광온 의원 "전체 위조지폐 65.8%가 5만원권"

위조지폐의 5만원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3293장이다. 이 가운데 2169장이 5만원권이었다. 위조지폐 10장 중 약 6.5장이 5만원권인 셈이다.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를 권종별로 살피면 5만원권이 2169장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00원권 774장, 1만원권 335장, 1000원권 15장 등 순이었다.

특히 5만원권 위조지폐의 경우 지난 2011년 160건 발견에 그쳤으나 2014년 1409장, 지난해 2169장으로 급증했다. 반면 5000원권과 1만원권 위조지폐의 경우 발견 수량이 매년 감소해 같은 기간 각각 5573장, 4233장에서 774장, 335장으로 급감했다.

원화 위조지폐 발생 현황./박광온 의원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는 2만423건에 달했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서울 1만2933건, 경기 3856건, 인천 1461건, 대구 449건, 대전 383건 순이었다. 전체 적발건수의 89.3%인 1만8250건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도권에서의 위조지폐 유통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화 위조지폐 지역별 발생 현황. 금융기관 발견 위조지폐 기준./박광온 의원실



박광온 의원은 "인쇄 기술의 발달로 고액권 화폐 위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도 고도화되는 위조 장비에 대응하는 위조방지기술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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