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전면 보이콧으로 29일에도 '반쪽 국감'은 계속됐다

일반 상임위 13곳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국방위·안전행정위·정보위 등 7곳이다.

새누리당이 '국감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국감이 정식으로 개의되지 않고 있다. 다만 김영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는 이날 김 의원의 참석에 따라 회의 자체는 개의됐으나 다른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사실상 야당 주도의 반쪽 국감이 됐다.

이날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역시 파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국감장에는 정무위 야당 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나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국감은 할 수 없음을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말씀드린다"면서 "두 야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후 국감,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의 국감 참석 거부 의사가 확인되자 야당 위원들은 향후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몇 분 만에 회의장을 떠났다.

다만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나머지 상임위는 말할 것도 없이 여당 의원들의 부재 속에서 야당 단독의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기청, 백화점 '떨이 세일'서 골목상권 지키겠다.

중소기업청이 백화점들의 소위 '출장 떨이 세일'로 골목상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화점이 출장 세일에서 전통시장에 타격을 주는 수산물·젓갈 까지 판매한다는 박재호 의원(더불어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백화점 출장 세일로 나들가게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이런 영업 방식을 승인해준 것은 지방자치단체인데 해당 지자체와 상의해 이런 일(골목상권 침해)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적 해석이나 제재에 대한 문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 골목상권 침해가 근본적으로 생기지 않게 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모두 15번에 걸쳐 경기도·인천·부산 등에서 출장 세일을 했으며 일부 업체는 행사 기간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고가 수입제품 외에 1만∼2만 원대 의류와 삼진어묵·만석닭강정 등의 지역 맛집 상품, 젓갈·군고구마·호떡 등 전통시장도 취급하는 식품류를 함께 팔았다.

특히 15번의 행사 가운데 5번은 행사 기간이 의무휴업일과 겹쳐 골목상권의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백종원 회사, 중소기업으로 분류 '부당 혜택'?

이날 국감에선 백종원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외식업체들이 '음식점'이 아닌 '도소매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부당한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백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현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신규 사업 진출 과정에서 법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 세제 혜택 등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홍콩반점·새마을식당·역전우동·원조쌈밥집 등 여러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를 거느린 더본코리아가 음식점업에 비해 대기업 지정 기준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이 의원이 주장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소매업에서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 음식업에서는 4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더본코리아의 2013~2015년 평균 매출액은 980억원으로, 도소매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음식점업 기준으로는 대기업으로 분류돼야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더본코리아 매출액 가운데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지만, 더본코리아의 식자재(음식소스 등) 도·소매는 백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본코리아는 음식점업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영섭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식품 판매 전문 채널로 개국한 공영홈쇼핑(채널명 아임쇼핑)과 관련해 "수수료율을 23%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임쇼핑의 자본잠식이 우려된다'는 무소속 홍의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다.

주 청장은 "아임쇼핑이 작년에 190억원 적자, 올해 100억원 정도 적자"라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2018년에 현재 23%인 수수료율이 유지된다면 문제없지만, 유지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홈쇼핑의 수수료율은 평균 35%이므로 아임쇼핑은 이미 중소기업에 12%포인트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선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현재의 입장"이라며 "2018년 수수료율을 20%로 내릴지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