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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최근 3년간 소득 증가액 전부 빚 갚는데 써"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 증가액 대부분이 빚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국은행의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 증가분은 448만원으로, 이 가운데 79.4%인 356만원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가구의 소득분위별 처분가득소득 및 원리금상환액 현황. 단위 : 만원./박광온 의원실, 한은



특히 소득 하위 20%는 소득 증가액 이상을 빚 갚는데 사용했다.

지난 3년간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79만원 증가했고 원리금상환액은 83만원 증가해 소득 증가액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했다.

소득 2분위는 소득 증가액의 95%, 소득 3분위는 소득 증가액의 61%, 소득 4분위는 소득 증가액의 84%, 소득 5분위는 소득증가액의 77.5%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했다.

가구의 소득분위별 처분가득소득 및 원리금상환액 증가율 현황. 단위 : 만원./박광온 의원실, 한은



한편 지난해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24만원으로 지난 2012년 3476만원과 비교하면 12.8% 증가했다.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596만원에서 952만원으로 59.7% 급증했다.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4.6배 빨랐다.

각 소득분위 가운데 소득 1분위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소득 1분위의 경우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6.6배 빨랐다. 소득 2분위는 5.8배, 소득 4분위는 5.0배, 소득 5분위 4.5배, 소득 3분위는 3.7배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저소득층은 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관리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계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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