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사전규제 완화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기 위해선 보험상품 정보공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세미나에서 효과적인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발표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보험규제를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감독으로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 연구위원은 "보험규제 개혁은 상품개발의 다양성 확대와 상품가격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보험회사의 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한다"며 "그러나 사전규제 완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기 위해선 소비자의 상품이해력, 상품 비교가능성, 판매자 신뢰성, 효과적 사후적 감독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연구위원은 먼저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정보의 단순화와 이용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핵심상품설명서도 소비자의 상품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FINE)'의 개설 등 최근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만 현재 보험정보 관련 웹페이지들은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편 저축성 보험상품의 핵심상품설명서는 보험상품의 복잡한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소비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변 연구위원은 또 '로드맵' 시행 이후 비교공시가 강화되었으나 이해가능성이나 사용가능성 측면에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 연구위원은 "비교공시 강화를 위해 '보험다모아'가 개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다만 자동차보험이나 단독실손보험의 경우 비교공시 사용이 용이한 반면 기타 상품의 경우엔 소비자가 비교공시 내용을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정보공시를 위해 소비자가 공시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핵심확인사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심상품설명서를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흐름에 따라 구성한 질의응답형으로 하고 시각적 효과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비교공시의 사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종합·변형할 수 있는 선택엔진(정보의 조직화·단순화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이 필요한 조건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을 개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