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절벽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고유 책무에 적정인구 유지와 고용안정 목적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의 목적규정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의 유지를 명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조화 규정에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예로 명시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에 대한 지원·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과 경기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고용시장의 불안, 청년실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30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전망된다"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며칠 뒤(9월 2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역시 "출산 문제가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의 최대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현직 한은 총재의 공통된 인식은 저출산 문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법 목적 규정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과 성장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금융안정 목적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법 규정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비해 그 동안 한은법의 목적규정은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실물경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고용안정과 저출산 해소와 같은 국가정책 지원과 관련한 목적 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정책에 있어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을 심의·의결하는데 있어서 고용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지원,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실물경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은이 적극적으로 적정인구수의 유지를 위한 통화정책 수립과 인구정책에 대한 충실한 경제통계 및 분석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통과 추진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