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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초고령사회를 논하다]②경제·금융·산업계 영향은?

(그래픽)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와 핵심근로인구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유발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구구조론 생산활동 제약으로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기업들의 투자는 줄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투입 여력이 빠르게 줄면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위축되고 2020년대에 이르러선 1% 중반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695만명에서 2020년 3656만명, 2030년 3289만명으로 줄어든다. 2060년에는 2186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13.1%에서 2030년 24.3%, 2060년 40.1%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한국경제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글로벌 경제환경 또한 좋지 않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자본투자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자산 변화…"운용여력 하락으로 경제 활력 떨어져"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후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국내 가계 금융자산 비중이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자산인 현금과 예금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노후 대비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보험과 연금 자산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이에 따라 당장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줄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험과 연금 자산은 989조149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금융자산(3176조1350억원)의 31.1%를 차지한다. 보험과 연금 자산은 전체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지난 2008년 419조2390억원(24.6%), 2011년 610조1770억원(26.1%), 2013년 803조530억원(30.2%) 등으로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저금리 기조에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금융자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현금통화와 예금 규모는 지난 2008년 832조5950억원(48.9%)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1368조700억원(43.1%)으로 5%포인트 가까이 비중이 떨어졌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을 걱정해 인적·물적 위험에 대한 관리와 비과세 기능을 이용한 재테크, 상속이 가능한 보험에 국민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예금 비중 감소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는 노후 연금자산 활용에 따라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자동차 산업 부진 시 연관 산업 영향 커

부동산 시장과 산업계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직면했다.

이날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주택시장에는 벌써부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30~50대가 국내 전체 아파트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연령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48%에서 점차 하락해 오는 2030년 쯤엔 42%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 구매력이 큰 연령대의 인구 비율이 줄면서 주택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간 분양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매각되는 시기와 겹치면 주택 공급과잉 문제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고령층의 주택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규모가 큰 자동차 산업의 변화는 한국경제에 말 그대로 '경제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30~50대가 전체 자동차의 76.9%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요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 자동차 생산은 지난 2011년 462만대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 5년간 450만대 선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철강 등을 주요 골재로 사용하는 자동차 산업 부진에 이어 연관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정철호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건설이 줄고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면 해당 품목의 재료로 쓰이는 강철 생산량이 많이 줄어 전반적인 산업에 큰 영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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