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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에너지 公기업은 '혈세 먹는 하마', 空기업 전락

자료 : 국회의원 홍의락 의원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20년까지 내야 할 해외자원개발 이자 4조5000억원.'

'석유공사, 4조3000억원 투자한 캐나다 하베스트 자본잠식으로 1조6800억원 손실.'

'광물자원공사, 1조2000억원 투입한 멕시코 볼레오광산서 7600억원 손실.'

'유보금 50조원인 한국전력공사, 8년간 투자사업등에 48조원 빌리고 낸 이자만 총 11조원.'

대한민국 에너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공기업들이 국민 혈세를 축내는 '돈 먹는 하마'임이 이들 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公기업'이 아니라 '空기업'인 셈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영국 다나, 미국 앵커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5830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베스트는 2억여 배럴의 석유와 가스를 확보할 목적으로 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인수한 캐나다의 에너지 회사다. 당시 정부는 하베스트 인수를 통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인수 직전인 2008년 때 5.7%에서 8.1%까지 오를 것이라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현재 하베스트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곳에서만 1조68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까지 하베스트에 총 4조3000억원을 투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석유공사가 성공사례라고 했던 다나 사업 역시 201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15년 기준 부채는 2조8500억원, 순손실은 1900억원을 기록했다"면서 "광물공사는 1조2000억원을 투자한 볼레오 사업이 7600억원, 1조5800억원을 투자한 암바토비 사업이 7500억원, 그 외 1조4000억원을 투자한 사업에서 13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무리하게 진행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대규모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광물공사는 올해 6월 기준 부채비율이 무려 1만454%에 달한다. 이는 자기자본이 1원이라면 부채가 1만원이 넘는다는 의미다.

문제는 공기업들이 이같은 해외자원개발에 앞으로도 엄청난 돈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소속 홍의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수액 및 이자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가 오는 2020년까지 내야 할 이자만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낸 이자총액 3조6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런 가운데 3사는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총 30조원을 투입했지만 올해 6월까지 거둔 돈은 고작 5조3560억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거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5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문어발 투자를 위해 48조원을 빌려 이에 대해 그동안 낸 이자만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된 한전의 사내유보금은 49조5224억원에 달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9조6648억원), 남동발전(3조4967억원), 서부발전(2조6315억원), 중부발전(2조5068억원)의 유보금까지 합하면 한전과 전력자회사 11곳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75조525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곶간'에 돈을 쌓아놓고도 전력채, 외화사채, 금융기관, 국내외화차입금 등을 통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8조1528억원을 조달했다. 이 돈에 대한 이자로 지난 8년간 낸 돈만 11조1681억원이다.

홍의락 의원은 "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알려진 해외자원개발 차입금보다도 10조원 이상 많은 액수"라면서 "전기요금 수입도 모자라 묻지마 차입을 했고, 이에 대한 이자만 11조원을 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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