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동영상 광고로 인해 부당하게 내는 데이터 비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의 모바일 동영상 광고 데이터 비용 지적에 대해 "모바일 광고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미래부와 협의해 (데이터 비용 경감)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방송이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방송 앞에 붙은 광고를 5~10초가량 시청하면 데이터 소모량이 2~18메가바이트(MB)가량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한달 간 평균 122편 본다고 가정하면 전체 데이터 1기가바이트(GB)가 소모되는 셈이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9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날 최 위원장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30%)과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요금할인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요금할인 할인율 상향 조정과 관련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도 요금할인이 단말기 지원금보다 이익이라며 (소비자들이) 요금할인을 많이 선택한다"며 "30%로 인상될 경우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답했다.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한 셈이다.

앞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보다 할인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금액과 제조사 지급액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도입 초창기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려 했던 것은 도입 초기 지원금이 너무 낮아질까 염려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단말기 지원금 시장이 안정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계약자유원칙 침해 문제, 외국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 제조사의 해외영업 지장 등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롯데홈쇼핑 고객정보 판매 논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개인정보 유출 때 기술적 문제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정보통신망법이 (2014년)개정돼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며 "인터파크는 과징금을 많이 매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날 경우 책임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