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19년 만에 전면 해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제재 해제 배경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을 포함해 그간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미얀마 관련 국가 비상상황에 큰 변화를 줬다"고 의회에 서한을 보내 설명했다.

미국은 199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자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와 개인, 회사 등을 제재하고 있다. 오랜 군부 독재를 거친 미얀마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었다.

미 재무부도 성명을 내고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단행했던 미얀마 제재 효력이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19년 만에 미국이 취했던 미얀마 경제재제가 사라짐에 따라 미얀마산 옥 루비 등 보석류를 포함한 천연자원 거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과거 군사정권과 관련이 있거나 북한과의 무기거래, 마약 유통 등에 연관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는 유지된다. 미얀마를 철권 통치한 독재자 탄 슈웨, 마약 밀매로 부를 쌓은 싱 한(2013년 사망)의 아들 스티븐 로, 미얀마 소수민족 반군 조직 와주연합군(UWSA) 등이 그 대상이다.

미국은 미얀마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국으로도 다시 지정했다. GSP는 개발도상국에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미얀마는 군사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다음해인 1989년 GSP 대상국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