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왔고 거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거꾸로 본다면' 국내 금리는 여유가 있는 수준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린 미국 워싱턴에서 현행 1.25% 수준인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관련해 "아직 '룸(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다시 정부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경제 지표들이 뒷걸음 하자 정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부양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경기 부양론자들의 논리에 잠시 묻힌 듯하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와 함께 금리 정책의 한계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맞은편 주장의 무게도 절대 가볍지 않다.

"통화 당국이 정책 공조를 해야 한다" "정부에 떠밀려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상반된 비판에 갇힌 채 이달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둔 이 총재의 고심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다.

◆유 부총리 '금리 여유 있는 수준'한은 압박용?

"금리수준을 고려하면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최경환 전 부총리 2014년 9월16일),

지난 2014년 9월 22일. 최 전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호주 케언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총재와 와인을 한잔 했다고 소개하며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며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이 총재도 가만 있지 않았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금리 관련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10월7일)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뒤인 10월1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25%에서 2.0%로 두 달 만에 인하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 성장세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2014년 복사판이 재현되는 것일까.

유 부총리는 13일 금통위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여유' 발언을 카드를 꺼내며 한은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경기 지표만 놓고 보면 기준금리 인하나 동결의 필요성은 어쩌면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기 지표는 내수, 수출, 물가를 가릴 것 없이 악화 일로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1%,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광공업생산은 2.4% 급락했다. 생산이 줄면서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3.4%포인트 하락한 70.4%로 주저앉았다.2009년 3월(69.9%)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지난 8월 수출도 1년 전보다 3% 감소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2%)은 상승했지만 배춧값 상승 등 계절적 요인 제외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설상가상 올 들어 중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은 앞다퉈 통화완화를 쓰고 있다. 수출 경쟁력이 걱정되는 부문이다.

◆이주열 총재의 딜레마, 코드정책 vs 경제

"경제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안되고 완화적 재정정책이 같이 갈 필요가 있다." 이 총재는 지난 4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질문에 "경기침체기에는 그 효과가 제한돼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가 신흥시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위험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을 높일 수 있다"(9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정부와 각을 세우던 2014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이 총재가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졌다는 점이다.

또 다시 금리를 인하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에 시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어 이 총재가 강조해온 '시장과의 소통'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정권과 코드 정책을 편다는 비판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그는 임기 내내 정권의 입김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은 김중수 전 총재와 각을 세운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한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이주열 총재가 취임하고 나서 5번 금리가 변했는데 이는 경제 부총리의 주문대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경제 전반을 분석하는 한은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며 "청와대 한마디에 꼼짝 못 하는 기재부나 이런 데를 쳐다보지 말고 중앙은행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950년 설립 이래 줄곧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로 불려왔다. 1997년 한은법 개정 이전까지 재무부 장관이 금통위 의장을 맡아 정부 입맛대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왔던 것. 하지만 민주화 이후 '중앙은행 독립' 여론이 일면서 1997년 한은법이 개정됐고,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았다.

또 금리가 경기부진에 최적의 해법인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금리 인하는 필연적으로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약화된 소비 여력을 더 위축시킬수도 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급증한 건설투자의 힘이 내년에는 약화하고 고용 둔화와 저유가 축소의 영향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 것"이라며 "더구나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생산과 소비 활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가계부채 확대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감내하겠다면, 이를 잠재울 경기 부양 효과를 내야 한다. 하지만 디플레 방지책으로도 통화정책이 효과적인지는 의문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