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여파로 10년 뒤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이 8% 가량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으로 GDP를 현 수준으로 유지, 초고령사회 국가경쟁력 약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인구비중(고령화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GDP는 0.97% 감소한다.

한경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 기준 한국의 고령화율은 12.68%"라며 "오는 2026년 고령화율이 20.8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GDP는 2014년(1인당 2만8739달러) 대비 7.95%(1인당 2284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률 1%포인트 오르면 GDP 1.02% 증가"

한경연은 이처럼 고령화에 따른 GDP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선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경연은 "고용률이 1%포인트 오르면 GDP는 1.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는 2026년 고용률을 2014년(65.3%)보다 최소 7.8%포인트 높은 73.1%까지 끌어올려야 현 수준의 GDP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기간 287만명의 노동자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다만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고용률이 불과 2%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10년동안 8%포인트 가까이 이를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고용률 제고 방안으로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의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내세웠다.

한경연은 또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취업구조를 단순노동 중심에서 전문지식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인빈곤율 OECD 최고…"개인연금 활성화해야"

초고령사회는 노인빈곤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노후준비의 주요 자산인 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지난 2007년 44.6%에서 2013년 49.6로 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8%의 3배를 초과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서도 국내 60세 이상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이 38.6%로 가장 높았다. 준비 중인 노후 자금에 대한 질문에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59.5%에 달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고령층의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은 공·사적 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 노후준비자금으로 불충분하며 경제활동 인구를 중심으로만 적용돼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또 사적연금은 가입 비율이 낮고 유지 비율도 낮아 노후 자금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4만6000원으로, 기초연금 추가시 월 50~60만원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50.6%로, 전체 국민의 절반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노후준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61%이고, 그마저도 36.5%가 공적자금이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공적 역할을 완화하고 민간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며 "우리도 퇴직금의 연금전환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 등의 조치를 강구해 사적연금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