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도 안되는 학자금 대출 잔액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학생이 4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대출 소액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만원도 안되는 학자금 대출 잔액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학생은 456명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중인 채무자는 2만9183명이며 잔존채권은 약 157억이다. 이 중 5만원 미만 채무자는 806명이며 채무잔액은 1100만원이다. 10만원 미만은 1133명이 8700만원의 채무가 남은 상태다.

주금공은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지난 2009년 5월까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2005년부터 약 4년간 학자금대출제도를 관리해왔다. 주금공에서 학자금대출을 관리할 당시 기금관리기관과 유동화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나 기금관리기관이 장학재단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대출금 10%는 주금공으로 90%는 장학재단으로 상환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10%에 대한 채무는 주금공으로, 90%에 대한 채무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해야 한다.

정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9.3%로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5만원, 10만원의 빚으로 허덕이는 학생들에 연체 독촉전화까지 두 배로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며 "소액의 채무조차 갚지 못하고 이중고를 겪어온 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