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영란법 대응 관계부처 합동TF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며, 또한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행정자치부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당장 다음 주 초부터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 법령해석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TF는 권익위 내에 설치되고,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 등이 참여한며, 필요에 따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TF를 지원한다.

또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가 권익위에 폭주하고 있는 만큼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해 신속한 답변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법령과 사례집 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