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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입법전쟁 앞둔 여야, 정국 주도 잡기에 올인 중?



사실상의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강력한 정치적 공방을 시작하며 여야가 정국 주도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당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에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공을 펼치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거론하며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사실상 북한 정권과 내통한 장본인이라 몰아세우며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북한 인권 개선에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역공을 펼치며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공방이 국감 이후 치열한 입법전쟁이 예고되어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이후 여야는 노동개혁4법ㆍ경제활성화법ㆍ법인세 인상ㆍ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ㆍ건강보험체계 개편안 등 쉽지 않은 입법전쟁을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노동개혁4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주력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위를 선점해야할 필요가 있다.

야당 또한 국감 과정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끝내 결론을 보지 못해 이 의혹에 대해 국감 이후에도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대선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의 입법전쟁에서는 양 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진 상황에서 여당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야당은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력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이제 시작일 뿐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까지 이러한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제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에만 집중하고 있어 민생 정책들이 외면당하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출범하면서 '협치'를 강조해왔던 20대 국회가 계속해서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모습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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