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단계에 이른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으로부터 제기된 참여정부 당시 UN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석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공정한 수사에 어려움을 준다며 사퇴를 압박했고, 이에 여당은 송 전 장관 회고록 내용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민정수석이 검찰의 사무를 관장하고 보고받기 때문에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수사를 받는 한 '셀프 수사'가 될 것이라는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으며, 조응천 의원도 "모든 권한과 보고가 집중되는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언론이나 국민은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안태근 검찰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중립성과 관련된 의사 교류가 없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문의가 올 경우 "묻지 말라고 한다"며 일축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의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주권 국가로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 헌법상 주적인 북한의 의견을 물어 결재를 받듯이 해 그걸 받아들고 기권 표결을 했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윤상직 의원도 "고문 등 비인간적인 굴욕적 처벌, 공개 처형 등을 다루는 인권결의안에 기권하는 것을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협의하든 의견을 받은 지시를 받든 이렇게 해서 외교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면 주권 포기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