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대출 한도 역시 크게 축소해 사실상 일부 서민주택을 제외하면 당분간 대출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한 장기주택담보대출이다. 연 2.5%(10년 만기)~2.75%(30년 만기)의 대출금리로 시중은행의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낮아 내집마련을 원하는 3040대 수요가 많다. 무주택자나 주택 취득 30년 이내의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8일 주금공에 따르면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대출자금 용도는 주택 구매로만 한정한다.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 약정을 맺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판매를 중단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변경된 요건이 적용되며 18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의 이 같은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강화는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돈줄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수요를 줄이는 규제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심사 강화에 이어 주금공까지 주택수요 관리 정책에 나서면서 서민들이 돈을 빌릴 곳이 더욱 마땅찮아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주금공의 이번 규제에 대해 "사실상의 보금자리론 신규공급 중단"이라고 비판한다. 보금자리론의 주요 수요계층이 무주택서민이란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혜택을 뺏는 대출 규제란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에서는 소형 아파트 말고는 사실상 구매가 불가능하다"며 "또 기존에는 보전이나 상환용도로도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제외됐다"고 말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금공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수요를 무주택 서민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자격요건 개편으로 주금공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서민층의 주택구입 지원에 한정된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디딤돌대출을 적극 공급하고 은행 등 금융권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딤돌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과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에게 적용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그는 "향후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마련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