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공사는 지난 14일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지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더민주 김영주 의원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축소한 이유가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라고 했는데 올해 1∼9월 공사와 시중은행 간 평균 금리 차이는 고작 0.21%에 불과하다"면서, 전국은행연합회의 자료에서도 올해 12월 평균 3.17%이던 금리는 지난달 2.8%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은행권이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크게 올려 보금자리론에 수요가 쏠렸다는 공사의 주장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도 "서울 강북지역 신규 아파트도 평당 2천만 원을 넘어섰는데 3억 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면서, "적정한 수준의 서민에 핀포인트를 맞춘 대책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피감자로 출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을 받는 사람의 57%가 축소된 기준에 해당한다"면서도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은 계속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