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축소한 이유가 시중은행과의 금리차라고 하는데,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주금공과 시중은행 간 평균 금리차는 고작 0.21%에 불과하다"며 "보금자리론 제한 조치가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대출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금자리론 자격을 축소하고 적격대출을 중지한 것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겨울에 여름옷 입고 있느라 얼어 죽겠다고 해서 겨울옷으로 바꿔 입혔더니 서민들이 쓰는 보일러를 꺼버린 셈"이라며 "서울 강북지역 신규 아파트도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섰는데 3억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고 지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는 서민들을 위한 조치"라며 "보금자리론 대출 공급 규모가 부족해 남아 있는 여력을 서민들에게 집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자격에 부합한다"면서도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은 계속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또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현재 예금자보호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고 밝히며 "예금자보호 한도는 경제규모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임 위원장은 "집단대출과 관련해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계대출에 이어 기업대출의 1% 미만 '황제금리' 문제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기업대출의 '황제금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어떤 기업이 어떤 근거로 1%대 대출을 받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자금대출 가운데 연 1% 미만 대출건수는 7만6627건에 달한다.

민 위원은 "현장에서는 대기업에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금리산정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기업대출은 정책자금대출과 예금담보대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금리 산정체계 관련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