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 1년. 가계부채는 1257조원으로 통계가 나올 때마다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빚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갔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주변으로 빠르게 확상되면서 여기저기서 '2006년과 버금가는 과열'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지난 8월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가계부채 축소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한국 경제를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뜨릴 수도 있는 부채 디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채 디플레이션은 1933년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경제학의 창시자)가 만든 개념이다. "호황 국면이 끝난 후 부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축 등이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으로 확산된다.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세계 대공황, 일본의 장기 불황, 미국의 금융위기 모두 부채가 주범이었다.

그러나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기저기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로 연말까지 집을 구매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부담은 눈덩이 처럼 불었다.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을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같은 알맹이 빠진 대책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경험적으로 부동산 거품 속에 포함된 지불이자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고통의 몫이란 것을 우리 모두 잘안다.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책 자체도 중요하지만 성장과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금융기관을 먹여 살리는 모양새다.

최근 1년간 전세가격상승률은 3.04%에서 4.85%로, 가계부채증가율은 6.2%에서 11.4%로 각각 치솟았다. 처분가능소득증가율은 5.1%에서 0.7%로 낮아졌다. 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31.7%에서 145.8%로 상승하고 평균 소비성향은 72.9%에서 70.9%로 낮아졌다.

기업 투자와 성장이 안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제 성장 1%에 일자리가 14만3000개 정도 생겨난다는 분석은 경제 성장이 안정적인 고용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고용 창출효과에 가장 좋은 것이 기업의 투자 확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를 꾸준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k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