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서민 실수요층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당국은 이에 이번 자격조건 개편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3~6억원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디딤돌대출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금자리론 요건강화에 따른 서민 실수요층 지원'에 따르면 당국은 서민 실수요자에 집중해 정책모기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개편 기준으로도 현재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다수의 서민(지원대상의 약 57%)은 지원자격이 유지된다.

금융위가 이날 밝힌 보금자리론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3억원 이하 주택의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 56.6%이고 평균대출금액은 9800만원이다.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18일 이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선 개편 전 요건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자격조건 개편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3~6억원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디딤돌대출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는 "당초 10조원 공급계획을 초과해 지난달 말 현재 11조400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서민 실수요층의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공급계획을 넘어 최대한으로 지원(16조원+α)하겠다"고 전했다.

적격대출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당초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는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한도 배정 등을 통해 지속 공급한다. 이에 따라 6~9억원 주택구매자의 경우에는 적격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당초 16조원 공급계획을 초과해 지난달 말 현재 16조300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은행별 추가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서민 실수요층에 대해 정책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내년 이후에도 서민 실수요층에 대해 정책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요건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