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정부에서 고심해 온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하지만 핵심이 되는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지상파방송사들과 케이블TV업체들 간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되기에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재송신료(CPS)는 지상파 3사가 자사 콘텐츠를 유료방송에 송출하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콘텐츠 저작권료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해묵은 갈등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CPS 갈등으로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는 '블랙아웃(송출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CPS 분쟁으로 인해 2011년부터 지상파 송출 중단으로 총 7번에 걸쳐 2100만 가구의 시청자 피해가 있었다고 집계했다.

이번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골자는 그간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됐던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재송신협상에 정부 기관이 일정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 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재송신 대가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 식이다. 그간 대가 부분에 대해 협상할 때 사업자끼리만 자료를 주고 받아 외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방통위가 사업자의 자료 받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구체적 대가 수준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자문을 받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강제성 없어…CPS 갈등 해소엔 '무딘 칼'

다만,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맹점으로 지적된다. 가이드라인이 해묵은 CPS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무딘 칼'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이다.

케이블TV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협상에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규제기관과의 강력한 조정력 및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지상파방송 재송신협상과정서 '방송법' 제85조2 제1항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17조 제1항에 대한 법해석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청권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며 "향후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구체적으로 피드백 받아 법제화가 필요하면 이를 검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협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겠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깊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송신 대가 산정이라는 게 수학 공식처럼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상파 '담합' 의혹에는 '모르쇠'

이번 국감서 이슈가 됐던 지상파 담합의 문제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IPTV와 케이블TV 등은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재송신대가로 각 지상파 방송사에 가입자당 280원을 지불하고 있다. 최근 지상파TV는 CPS를 280원에서 400원으로 올린 금액을 유료방송사업자 측에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각 지상파 방송사별 콘텐츠 양과 질이 다른데 3사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담합 행위라는 주장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방송 재송신료 수입은 2011년 345억원에서 2014년 1551억원으로 급증했다. 연평균 65%의 증가율이다.

반면 지난해 케이블TV는 매출이 전년대비 3.7% 줄어든 2조2590억원을 기록했으며 가입자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453만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8만명 감소하며 고전하고 있다.

현재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은 지상파와 재송신료를 협상중이고, 개별 SO와 CMB는 소송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방통위 측은 "담합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부분"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불공정 행위 요행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