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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백남기 시신 부검영장 집행 무산..與野 엇갈린 반응

與 “불가피한 기본적 절차” vs 野 “정부 위법 행위부터”

故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 시도가 유족 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조', 야당은 '정부의 우선적 위법행위 진상규명'과 '유가족의 의사에 반한 강제집행은 불법집행' 등의 입장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경찰은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백남기 투쟁본부와 야권 정치인들과의 대치 끝에 철수했다.

이에 새누리당 염동렬 수석대변인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한 가장 기본적 절차"라며 "정치권에서도 논란으로 확신시킬 게 아니라 사법당국의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에 의해서 쓰러진 지 340일이 넘도록 정부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 명의 책임자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유족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영장의 강제집행은 포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먼저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또한 "오늘 무리한 강제집행을 안 하기로 한 것 자체는 다행이지만, 원칙적으로 경찰이 유족 의사에 반해 부검집행을 하려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가해자인 경찰이 유가족 의사에 반해 부검을 강제집행하는 건 헌법의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법원의 영장 집행조건에 반하는 불법집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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