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금융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외에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선결과제가 필요하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IADI의 제15차 연차총회 및 연례 컨퍼런스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제로 논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곽 사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해로 약 8년이 지났지만 세계경제가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한 채 장기 정체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뤄져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각국의 양적완화 정책, 대형금융회사 감독 및 규제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됐지만 안타깝게도 세계경제는 장기 정체가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곽 사장은 또 "최근 10년 사이 세계 각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바젤Ⅲ 도입에 따른 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에 대한 정리절차 개선, 비상계획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며 "이 외 다수의 국가들이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고 예금대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구의 부실금융회사 정리 기능 및 권한을 확대해 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변화는 예금자보호제도가 금융위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각국의 정책적 판단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지난 2008년 이후 무려 29개국이 예금자보호제도를 신규 도입했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 사장은 다만 예금자보호제도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단언하며 금융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외에도 다양한 선결과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금융회사의 자발적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대내외 기관과 유기적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위기 해결에 적합한 예금자보호기금 비상조달 체계는 어떠한 형태인지에 대해 이번 컨퍼런스에서 참석자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예금보험기구 기관장과 국제기구 주요 인사를 비롯해 총 67개국 84개 회원기구 2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가능성을 진단하고 위기 시 선제적 대응기구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회식에선 곽범국 예보 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토마스 호닉 IADI 의장 개회사,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조연설이 진행됐으며 27일에는 윌리엄 화이트 OECD 경제개발검토위 의장과 입테카르 하산 미국 포드햄 대학 교수가 기조연설을 한다. 특히 화이트 의장은 '초양적완화 정책 진단 및 정부와 예보의 역할'을 주제로, 하산 교수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바라본 바람직한 예금보험제도 설계'를 주제로 연설한다. 예금보험기구의 위기극복 경험을 주제로 저지 프루스키 전 IADI 의장, 쥬세페 보꾸치 이탈리아 예보 사장,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 등의 발표와 논의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