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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조선·해운 대책 방안 내용 제외될 듯…최순실 게이트 영향?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옥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뉴시스



조선 '빅3'가 '빅2' 체제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작 정부가 곧 발표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조선 3사 사업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조선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조선·해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31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는 채권단 주도로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업계가 자발적 판단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기존 입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조선 3사에 전달한 보고서 초안에서 대우조선의 독자 생존이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우조선과 금융당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다른 업체들 역시 반발하는 등 업계와 정부 부처간 이견을 보여 파문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관련 부처간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청와대가 마비인 상태인 데다 부처 간 조율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관계부처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협의 중에 있고 현재 컨설팅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인 방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며 "예정대로 31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각사의 자구계획에 따른 공급능력 축소,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종 기술력 확보, 선박 관련 서비스업 개척 등의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군함, 관공선 등 4조2000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 계획과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업계를 재편하겠다고 밝혀 놓고, 참고 자료로 깎아내리고 있어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에 대한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된다. 선박 신조(新造)를 지원하는 선박펀드의 규모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해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행정·금융 지원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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