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료방송 종합발전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미디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유료방송사 간 소유 겸영 규제, 케이블TV의 사업권역 전면 폐지 등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에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고, 유료방송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2개월 간 연구반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의 자리를 열었다. 연구반은 공개토론회 이후 최종안을 미래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또한 내달 중 내놓는다.

연구반이 이날 공개토론회서 내놓은 방안은 ▲공정경쟁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 제고 ▲산업적 성장 지원 등 세 가지 주제다.

핵심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구현이다. 현행 유료방송시장과 제도는 방송 전송방식 등의 차이에 따라 케이블TV, 위성TV, IPTV 등으로 구분됐는데, 이들 미디어들을 동일제도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연구반은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2018년 2월)에 전송기술 별로 나뉜 유료방송 허가체계를 단일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칸막이식 허가체계' 방식을 벗어나 중장기적으로는 케이블의 권역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케이블 방송은 현재 전국 78개 권역별로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SO가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 전의 획정된 사업권역이 현 시장상황과 제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내·외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M&A를 추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의 권역 내 독점을 우려해 불허한 바 있다. 권역 제한이 완화되면 SO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M&A도 수월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케이블 사업자들은 권역 폐지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지역성 차원에서 방송권역은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방송 통신 영역에서 모든 것을 단일화 체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하게 권역을 없애는 것은 지역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연구반은 본원적인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M&A 활성화와 사업자 간 지분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방송법령에 따르면 SO·위성·인터넷TV(IPTV) 등 사업자는 서로의 지분을 33% 넘게 소유할 수 없다.

연구반은 이 제도 개선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의 M&A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사업자들의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후생을 향상시키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료방송 시장 이슈 중 하나인 '결합상품'의 경우는 소비자 후생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구반은 동등결합의 제도적 지원과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 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타사의 유료방송상품 등도 패키지로 묶어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동등결합 제도를 지원하는 제도 추진도 방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결합상품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분쟁 중심에 있는 '재송신대가(CPS)' 이슈와 관련해서는 시청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적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특히 지난 20일 발표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업계가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연구반은 케이블협회에서 제안한 로컬초이스(지상파별도요금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끝으로 연구반은 유료방송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네트워크 및 콘텐츠 투자, 혁신 서비스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반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연구반에서 최종 제출한 안을 토대로 미래부 정책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내달 중 제2차 공개토론회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 연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