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금융위
"금융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현장지원단 활동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개혁 과제 추진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여러 가지 대내외 이슈들로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럴 때 일수록 당국은 금융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발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우선 기존 개혁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금융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금융현장지원단 활동, 금융위-금감원 간부들의 현장행보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규 개혁과제 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나 한국은행 등과 함께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사전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금융시자에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 위기대응 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위험요인인 가계·기업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최근 가계부채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증가되고 있는 집단대출과 2금융권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이 금리인상 등 변화된 금융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모기지 개편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기업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조선업과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라 조선업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국내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방안과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안건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P2P 시장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보다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것은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