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 운영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정치권에서 '거국중립내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다시금 내각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해야 할 시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파문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돼 초유의 '국정농단'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면서, 현재의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

대통령이란 한 개인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중된 권력이 잘못 사용됐을 때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다는 문제제기다.

국민들 또한 이번 파문을 계기로 이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지난 달 24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시작된 개헌 논의에 있어 대통령의 권한ㆍ연임제 등 각론이 아닌 내각제에 대한 진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제와 달리 내각제는 국회에서 1명의 총리를 선출하고, 선출된 총리는 임기보장이 되지 않는다.

임기보장이 되지 않다는 점은 국민 여론이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장점과 동시에 언제든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수 있어 장기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어렵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내각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재 우리 정치'판'이 여야 간 현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파행을 일삼으면서도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책임'에서는 너무 자유로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당내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계파 간 세력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는 현실에서 내각제가 시행될 경우 현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치열한 경쟁구조를 만들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하고, 현재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중돼 있는 권력을 국회로 분산ㆍ분산한 만큼 각자가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2일 신임 국무총리로 발탁된 김병준 내정자도 지난 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열린 '특별토론: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개헌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개헌담론의 수준이 매우 낮다"면서 "실제 권능에 비해 책임이 큰 대통령의 책임은 덜어 주어야 하고, 책임에 비해 권능이 큰 국회의 책임은 키워야 한다. 가장 좋은 방안은 내각제일 것이다. 권한과 책임이 보다 더 일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발제한 바 있다.

때문에 김 내정자의 출연이 아직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각제 논의에 어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킬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