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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수건돌리기 신세된 '거국중립내각'. 알고 보면 결국은 '정치쇼'?



정치권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공백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거국중립내각'이 정쟁에 매몰되며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번에도 여야의 정국 주도권 잡기를 위한 '정치쇼'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선(先) 조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 정도가 핵심인 '거국내각총리'ㆍ'책임총리'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3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전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신임 국무총리로 전격 발표하면서, 대통령 주도의 '책임총리형' 거국내각 의지를 내비쳐 합의점을 찾기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또한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조차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박 대통령의 '기습개각'에 배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 중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정병국 의원은 (당내 친박 핵심 의원들이 청와대 인사를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백날 떠들어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께 (당의) 중지를 모아서 말씀드리고자 중진들이 모였는데, 이런 (일방적인) 상황이라면 회의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여권 내부와 정부ㆍ여당 간의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거국중립내각'을 두고도 야권 내 시각차도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에서 박 대통령이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말하는 거국내각은 면피성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간 회담을 통해 총리를 합의 추천"을, 정의당은 "대선 관리를 위한 과도중립내각을 구성한 후 대선을 내년 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잠룡'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고 국회에 총리 추천 요청한 뒤, 총리 제청으로 내각 구성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통령 하야'ㆍ'권력 이양'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은 현실성이 없으며, 교섭단체인 3개 정당이 합의로 총리를 먼저 세운 뒤 총리가 헌법에 따라 각료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여야 합의 총리'를 제시했다.

이처럼 여야, 정당, 계파 간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타협의 의지도 볼 수 없어 '거국중립내각'이 현실화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명분만 취하는 정국 주도권 싸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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