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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개각, 사실상 '거국내각'?..성배일까 독배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전격적으로 신임 국무총리를 내정하며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에 빠진 국정 수습에 나섰다.

특히 '거국중립내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에 몸 담았던 야권 인사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 카드를 던지며 동시에 책임 총리 모델을 제시하며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박 대통령이 중심이 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야 하고, 권한 이양 촉구와 더 나아가 하야를 요구하면서 여론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이번 개각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에서 국회 추천을 받거나 야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기보다는 야권에 몸담았던 역량있는 인사를 지명함으로써 '거국내각'의 취지를 담으려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김 내정자에게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보장해 정치권의 대통령 권한 분담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책임총리라고 볼 수 있다"면서 "본인의 색깔대로 가면서 국무위원 인사제청 등 총리로서 상당히 발언권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각에서 신임 국민안전처 장관인 박승주 내정자를 김 내정자의 추천으로 발탁한 것은 이미 책임 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김 내정자가 여야 의견을 두루 경청하며 양쪽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내각에 고루 배치하면서 향후 정치권의 '거국중립내각' 요구를 살려나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개각을 통해 참여정부와 호남 출신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야권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경제부총리ㆍ국민안전처 장관을 우선해 내정함으로써 경제문제와 최근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문제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개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권은 "독선전 대통령"ㆍ"탄핵, 하야 촛불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박근혜 정권의 구상이 쉽사리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야3당은 이날 신임 국무총리ㆍ경제부총리ㆍ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해 앞으로의 난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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