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실을 외면한 전통적인 결혼문화로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력이 뒷받침될수록, 남성은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력이 떨어질수록 결혼하기 힘든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용·주거를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책에 결혼시장에서 남고여저 구성비의 변화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초혼연령과 30대 비혼율의 급증이 지목되고 있다.

지난 1995년과 비교해 2015년 여성의 초혼연령은 25.3세에서 29.9세로, 남성은 28.4세에서 32.6세로 상승했다. 30~34세의 비혼율은 지난 2010년 38.5%로 1995년 대비 두 배 이상 높아졌고 35~39세의 미혼율은 4.6%에서 19.1%로 증가했다.

보험연구원 이정택 연구위원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최근 기혼여성의 출산력 제고에서 만혼·비혼 해소를 위한 고용·주거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이 외에 결혼시장에서 남고여저 구성비의 변화가 비혼·만혼 증가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며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하고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결혼문화는 여전히 전통적인 남고여저가 유지되면서 여성은 상위층일수록, 남성은 하위층일수록 결혼하기 힘든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실제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남녀의 비혼율을 비교한 결과 남성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혼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35~39세 남성과 여성의 비혼율을 보면 남성은 고졸(31.8%)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대학원 박사과정(28.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여성의 학력수준이 상승하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적합한 남자를 찾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고학력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고소득 일자리를 여성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과거보다 고소득 일자리를 차지한 남성들의 숫자는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동시장 참여율과 소득에선 여성의 경우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노동시장 참여율과 소득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여성과 반대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만 25~29세에 70%에 근접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0대에 50%대로 하락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고학력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을 미루는 직접적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며 "남성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여성은 고소득층일수록 결혼하기 어려운 사실은 결혼과 부부관계에서 남성은 경제력을 부담하고 여성은 육아를 담당하는 전통적인 부부관계가 여전히 사회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이처럼 만혼과 비혼 현상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따른 결혼시장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측면이 크다면 기존의 출산 정책으론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혼인 혹은 양육비용의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는 것이라면 고용과 주거 정책이 초저출산 극복에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으나 배우자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비혼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며 "남고여저의 결혼문화와 남성은 경제력을 부담하고 여성은 가사와 양육을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결혼 가치관이 깨어지지 않는 한 초저출산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 결혼시장에서 맞벌이를 선호하는 남성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여성의 비혼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 저출산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향상됐지만 양육과 가사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여전히 미흡해 결혼에서 양성평등의 문화가 확산되지 못한 것이 저출산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은 "결혼시장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출산율 하락을 반영할 경우 중단기적 저출산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는 목표 출산율은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