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덩치면에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전체 수출의 13.3%인 698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팔아 258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 교류는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덩달아 통상마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2000~2008년 2573건에서 2009~2016년 2797건으로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을 외치고 있다. 국제무역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각종 무역협정의 재협상 또는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워 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트럼프식 '신보호무역', 위기의 한국경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인 NAFTA에 서명한 이후 버지니아는 지역 내 제조업 일자리 3개 중 1개를 잃었다."

"힐러리는 국무장관 재직시절이던 2011년 우리의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한미FTA)을 강행 처리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일자리 킬러였다."

트럼프는 자유경제체제 하에서 미국이 쌓아올린 대외통상의 금자탑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릴 기세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며 재협상 또는 재검토 방침을 시사해 왔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아예 '재앙'이란 말도 서슴치 않고 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쇠락한 미국을 더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992년부터 25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경상수지 누적 적자액만 2조6000달러에 이른다. 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한국은 1998년부터 매해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이후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통상마찰과 무역 장벽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한국경제가 견딜 수 있을까.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2017∼2021년 5년간 우리나라 수출 손실이 269억 달러(약 30조69억원), 일자리 손실은 24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 미국은 지난 10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다시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에 남겨뒀다.

환율 정책 보고서는 미국 환율정책의 '슈퍼 301조'로 평가되는 '베닛·해치·카퍼(Bennet·Hatch·Carper·BHC)법'이 올해 2월부터 발효된 데 근거한 것이다. 핵심 취지는 통화가치를 끌어 내리는 환율개입(인위적 환율인상)을 수출 보조금을 준 것으로 보고 보복하겠다는 얘기다.

지금껏 미국은 슈퍼 301조(포괄무역경쟁력법) 등을 동원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을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무역질서 속에서 힘의 논리에 따라 특정 국가의 환율정책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통상마찰에 적극 대응, 산업 체질 개선 경쟁력 확보해야

한국경제 곳곳에서 신음이 들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19억 달러, 수입액은 34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2%, 5.4% 줄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는 한국경제에 치명타다. 이미 글로벌 경제 저성장으로 위축된 세계교역이 더욱 쪼그라들 수 있어서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이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수석연구위원과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반세계화 시대의 세계화'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반세계화는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활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활동에 새로운 형태의 규제와 리스크(위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등 주요국 간 갈등 심화와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국제교역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교역 감소는 4분의 1이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비롯됐고 나머지는 경기 부진에 따른 것이다. 또 반세계화 흐름이 강화되면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로 경제에서 교역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역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올해 글로벌 교역 증가율 전망치를 2.8%에서 1.7%로 하향조정했고, 내년 전망도 3.6%에서 1.8∼3.1%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1920년대 미국과 상대국들의 관세인상 등으로 글로벌 교역규모가 10% 감소한 바 있다. 이를 현재 무역규모로 환산하면 약 5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가 미국의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경제는 통상압력이라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됐다.

산업연구원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철회나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같은 무역제한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제소 방안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과거 성장방식의 관성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어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기반으로 출현하는 신산업들이 우리경제에서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