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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거국중립내각 제2라운드..'내각 통할'ㆍ'총리 추천'



청와대와 여야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운영 마비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치권이 '총리의 권한 범위' '국회 추천 총리' 등의 문제를 두고 제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우선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제시한 '총리의 내각 통할'에 대한 해석을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국회 추천 신임 총리 수용까지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만큼 야당의 협조를 통한 조속한 총리 추천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개헌특위 설치,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개별특검, 거국중립내각 구성, 거국내각 총리의 국회추천권 등 야당이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받았다"며 "국정 책임의식이 있다면 총리추천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 전권을 총리에 이양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국중립내각 제안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권, 각료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현행 헌법 상 대통령은 군 통수권, 계엄권 등 고유 권한을 이양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통령 하야하라는 말"이라며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행정부를 신임 국무총리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야권은 박 대통령이 내정뿐만 아니라 외치에서도 '2진 후퇴'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국민의당 박지원ㆍ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국회 사랑채에서 회동을 갖고 "야당이 지금까지 절제력을 가지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한시 빨리 손을 떼고 국회 추천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뜻을 이해하기는커녕 모호한 말장난만 하실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내치든, 외치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야권의 비판을 인식한 듯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거국중립내각 발언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 허원제 정무수석은 9일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각료 임명제청권 등 총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그걸 자연스럽게 언론에 알리겠다"면서 전날 박 대통령의 언급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적 규정 때문에 대통령의 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정연국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로서 임명제청권을 비롯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전날 정 의장과의 회동에서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겠다면서 사실상 '김병준 카드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총리 추천 문제를 두고도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권이 추천하는 총리를 거부할 큰 명분은 없어 보이지만, 총리의 권한 범위ㆍ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 등 여부를 두고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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