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유료방송 권역 제한 폐지 등에 대해 업계 간 이견으로 최종안 도출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린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에서는 업계와 학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미래부 주관 유료방송발전 연구반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쟁점이 재논의됐다.

핵심은 ▲SO사업권역 ▲결합상품 ▲지상파 별도상품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요약된다. 향후 이 쟁점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이 새롭게 재편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연구반에서는 사업권역 폐지를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현행 사업권역이 SO가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전 획정된 것이고,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 시장경쟁 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케이블TV 대표로 나온 최일준 티브로드 상무는 "케이블은 지역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며 "권역 제한을 폐지해도 이미 포화된 유료방송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이 될 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업권역 폐지 찬성 측에서는 '공정경쟁'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사업자 여건이나 규모, 경쟁상황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형평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SO는 이미 IPTV 사업자와 위성TV사업자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SO 가입자는 지난해 1430만명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IPTV 가입자는 같은 시기 1135만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유료방송 시장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김성진 실장은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미디어 시장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술 방식에 근거한 권역 제한인 칸막이식 규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며 "방송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케이블TV만이 아닌 유료방송 전체 상황을 통틀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MSO 사업자가 존재하는데도 지역 정체성은 유지되고 있고, 원케이블을 지향하는 SO 간에 중복투자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역별 독과점 우려로 불허 결정을 내려 CJ헬로비전과의 M&A가 무산된 바 있다.

이외에도 결합상품(동등결합), 지상파 별도 상품 구성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다.

연구반은 동등결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방송상품의 과도한 할인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료방송 요금승인권에 근거해 결합할인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동통신사 중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일부 SO와 함께 내년 1월을 목표로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 인터넷·IPTV 상품의 재판매·위탁판매가 지속되는 한 동등결합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 별도상품 또한 의견이 분분했다. 케이블 업계는 현재 채널을 별도 상품으로 구성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재송신료(CPS) 분쟁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상파 측은 "유료 방송사가 CPS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 PP와 지상파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고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미래부는 이번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언급된 주요 논거를 토대로 미래부 정책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