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발 환율 전쟁] 트럼프 Vs 시진핑 힘겨루기

-韓,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에 달하는 징벌적 상계관계를 부과하겠다."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일자리 강도국'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또 달러를 찍어 국가 빚을 갚으면 된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실물경제에 이어 금융부문에서도 미국과 중국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중국은 지난 10월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과 세계 2위 경제대국에 걸맞는 힘을 발판 삼아 '금융굴기'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은 달러화를 바탕으로 누렸던 패권을 방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G2(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애꿎은 한국이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신 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1차 타깃은 중국이지만 우리나라에까지 충분히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 환율 정책의 '슈퍼 301조' 강화할까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표되는 세계무역 시스템에서 개별 품목의 관세 인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미국 무역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입 제품 전품목에 15％ 이하의 수입관세를 매길 것을 권한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되지 않는 한 적용 기간도 최장 150일간으로 제한돼 있다.

경험적으로도 미국은 관세 장벽으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 중국산 타이어에 최고 35％의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보복 무역에 나섰다. 미국산 닭고기와 자동차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 그 영향으로 미국산 타이어의 생산이 늘어났지만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타이어의 수입이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부작용만 낳았다.

그러나 환율문제는 다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루이스 알렉산더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발언 가운데 가장 명확한 정책은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며 "나는 트럼프가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내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미국과의 교역에서 부당 이득을 본다고 주장해 왔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

미국은 지난 10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에 지정했다.

환율 정책 보고서는 미국 환율정책의 '슈퍼 301조'로 평가되는 '베닛·해치·카퍼(Bennet·Hatch·Carper·BHC)법'이 올해 2월부터 발효된 데 근거한 것이다. 핵심 취지는 통화가치를 끌어내리는 환율개입(인위적 환율인상)을 수출 보조금을 준 것으로 보고 보복하겠다는 얘기다.

지금껏 미국은 슈퍼 301조(포괄무역경쟁력법) 등을 동원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을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힘의 논리에 따라 특정 국가의 환율정책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미국이 압박이 커진다면 중국도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조24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 관찰 대상국 韓, 대응논리 없어

시장에서는 한국이 고래싸움에 새우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LG경제연구원은 '불확실성 높은 트럼프 시대의 세계경제'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비난한 예 에서 보듯 대규모 무역흑자국에 대해서는 무역 제재와 더불어 통화가치 절상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당장은 위험자산 기피와 12월 중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원화 절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 지난 4월과 10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를 이유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상태다. 미국은 덩치면에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전체 수출의 13.3%인 698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팔아 258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 교류는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덩달아 통상마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2000~2008년 2573건에서 2009~2016년 2797건으로 증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가 환율개입과는 무관하다는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해 설득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의 장점을 홍보하고 재협상 및 미국 탈퇴 등의 극단적인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