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의)완전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이번 재무구조개선 방안은 부채비율 등 대우조선의 재무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회사 정상화 추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이덕훈 수출입은행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마련된 이번 대우조선의 재무구조개선 이행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인 이해관계자 간 손실부담에 따른 재우조선 노사(勞社)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대주주인 산은은 일부 주식소각을 통해 손실을 부담하고 기타 일반주주들도 차등감자를 통해 상당 수준 손실을 감수할 것이며 채권단은 회생지원을 위해 자본확충 2조8000억원을 추진하는 한편 회사도 플루팅도크 2기 매각 등 다운사이징과 함께 서울본사 사옥 매각(1700억원) 등 자산매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회사 구성원인 노조도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노사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손실분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동안의 적극적인 정상화 노력에도 대우조선은 수주급감에 따른 영업 손실 누적 등 경영·영업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우조선에 대한 시장불안을 불식하고 대우조선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선 대우조선 노사가 보다 확고한 회생 의지를 즉각 보여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대우조선 노조가 조건없는 업무협약(MOU) 이행과 쟁의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천적으로 대우조선 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우조선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높은 상황에서 노사확약서 미제출은 회사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주주인 산은과 최다채권자인 수은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산은과 수은 등 채권단은 노조 측의 구조조정 동참의지 표명이 없을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외형이 위축된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선박회사' 설립을 비롯한 선박 신조 프로그램, 글로벌 해양 펀드, 중고선박 S&LB 등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이 조속히 시행되어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선박회사는 해운사로부터 높은 자본비용(감가상각비)을 야기하는 고비용 사선을 인수함으로써 선사의 원가구조와 재무구조개선 효과를 견인하는 만큼 올해 중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내년 초에는 실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장기적으론 한국선박회사가 선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내 선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장기 시각을 가지고 해운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형 선주 기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 선박 신조 프로그램은 규모를 2배(1조3000억원→2조6000억원)로 확대하고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 선박, 벌크, 탱크선 등 다양한 선종의 신조를 지원함에 따라 기존 지난 3월 21일까지의 MOU를 갱신하고 신조 수요를 적극 발굴할 것을 요청했으며 글로벌 해양 펀드와 관련해선 정책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우량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터미널 매입 등 투자가 필요한 선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캠코가 수행 중인 중고선박 S&LB의 규모를 오는 2019년까지 기존 1조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 편성(12월까지)을 최우선 반영하고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대상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2M 동맹 가입과 해운산업 경쟁력 상실 최소화를 위한 우량자산 인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산은이 최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