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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당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3단계 수준 축소".."한전 보전조치는 없을 것"



당정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누진구간 현행 6단계는) 3단계 정도가 돼야 하고 더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고, "정부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새로 바뀐 요금 체제 부과 시기도 12월 1일로 못 박으며 "혹시나 그때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않으면 12월이 넘어가더라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할 것"이라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시 한국전력의 수익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도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발표로 한전의 수입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라면서, "감내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한전에 대한 보전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전기요금이 무서워 찜통·얼음통 교실에서 공부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요금체계도 봐야 한다"며 "특히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실과 동일한 추가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유치원도 똑같은 수준으로 요금의 혜택을 받도록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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